“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약칭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이와 같이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이날 홍성열 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어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일본은)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고향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08년 기부금 총액이 82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조7천억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홍 협의회장은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고향세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도농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 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국회의장실, 정당별 원내대표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전안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고향세법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9년에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현 민주평화당),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 개원(2016. 5. 30.) 후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고향세 도입 약속(2017. 5.)과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2017. 7. 19.)에도 포함돼 이번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성명 발표로 인한 귀추가 주목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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