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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분리가 돼도 통합이 돼도…늘어만 가는 공무원 수

괴산군 증평읍사무소 때 84명 정원→ 군 승격 후 450명 (5.4배↑)  
통합 전(청주/청원) 2,730명→ 현재 정원 2,919명… 189명 늘어

증평군청사
청주시청사

행정구역이 분리가 돼도, 통합이 돼도 공무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평군의 경우 괴산군에서 분리되기 전인 1990년 괴산군 증평읍으로 운용될 때 증평읍사무소 정원은 84명이었다.

2003년 (1월 1일 기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때는 147명(5개과 3지소)이 정원이었다.

군으로 승격된 현재 (2019. 1. 1 기준) 2국 13과 1담당관, 2직속 기관, 3사업소, 1읍 1면, 의회의 기구·조직에 정원이 450명이다.

84명 공무원으로 행정서비스가 가능했던 증평읍이 출장소→ 증평군으로 승격·분리가 되면서 정원이 450명(5.4배↑)으로 366명이나 늘어났다.
 
인건비로 따진다면 (9급 3호봉 기준 3천만원) 연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정원 증원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주민 수가 늘었고, 출장소 시절 공무원 수가 적었다”며 “군 개청 당시 248명 정원이었지만, 조직과 업무가 세분화되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도 공무원 정원이 늘었지만, 지난 2014년 7월 1일자로 통합(청주시+청원군)된 청주시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통합되면서 유사 부서가 통합되고 폐지돼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양상은 반대였다.

통합 전(2014. 6. 30 기준) (구)청주시 공무원 정원은 1,823명 이었고 (구)청원군 공무원 정원은 907명이었다. 합쳐서 2,730명이었지만, 현재 (2019.3.27. 기준) 2,919명으로 통합 전 보다 189명이 늘었다.

통합 전 2,730명 정원이었지만, 통합 후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정원은 2,709명으로 통합 전보다 21명을 줄였다.

정원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업) △도·농 복합사업 △감염병 방역·미세먼지 방지 등에 인력이 투입되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정원을 반영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군뿐만 아니라 광역행정조직인 충북도의 경우도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2016, 12. 31 기준 3,298명(소방직 포함)이던 정원이 2018.12.31. 기준 3,866명으로 2년 새 568명이나 늘었다.

충주시가 1,312명→1,396명으로(84명), 제천시가 1.016명→1,048명(32명), 보은군 583명→608명(25명), 옥천군 618명→636명(18명), 영동군 635명→674명(39명), 진천군 612명→689명(77명), 괴산군 618명→656명(38명), 음성군 730명→754명(24명), 단양군 559명→593명(34명)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공무원 정원은 1만 4,245명이다.

한편 충북도의 2018년 총인구는 163만 8789명이으로 전년 대비 7천 701명(0.47%)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5개 시·군은 진천(6.33%), 충주(1.17%), 괴산(0.45%), 청주(0.40%), 단양(0.09%) 순이며, 감소율을 보인 6개 시·군은 증평(1.02%), 보은(1.01%), 영동(0.94%), 음성(0.90%), 제천(0.73%), 옥천(0.49%) 순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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