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공모 현황도

청주시, 개발 방침

청주시가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1구역에 대해 비공원시설 23%, 공원 보전 77%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공모했고, 구룡터널 기준 북쪽 지역인 1구역에 대해서만 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1구역(34만3110㎡)은 국·공유지 9만 9259㎡를 포함하고 있다.

1구역 사업 제안서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필지별 탁상 감정(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매매사례와 평가전례 등을 검색해 시세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예측하는 것)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평가액은 약 563억 원이다.

청주시는 1구역 필지별 탁상 감정가를 지목별로 분석해 2구역 사업부지에도 대입해 보상액을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2구역의 사유지 보상비는 약 1,3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001,003㎡에 달하는 구룡공원 내 전체 사유지 보상비는 탁상 감정가를 기준으로 약 1,876억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감정 평가사들은 실제 감정평가 시에는 필지별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전체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1구역은 임야가 92%이나, 2구역은 임야가 81%로 1구역에 비해 전, 답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1구역은 대부분이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들인 반면 2구역은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평가 결과는 1,313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의 전체 사유지 보상비를 인근 공원을 감정평가한 사례를 근거로 ㎡당 20만 원으로 대입해 2,100억 원으로 추산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위와 구룡산지키기 대책위 측 등은 임의로 구룡공원 공시지가의 4.5배를 적용해 1,000억 원이면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우리시는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원을 매입하고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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