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육경비 투자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투자금액이 2017년 471억원, 2018년 512억원, 2019년 상반기 지원액은 510억원이며, 하반기에도 무상급식비, 현물 및 직접지원비로 67억원 이상(전년대비 추계)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청주시의 교육투자율은 총 예산액(일반회계 최종예산액 2조 1,064억 6,200만원) 대비 2.43%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주시 교육투자비율이 0.002%로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교육경비 투자’란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모두 해당되는 데, 지자체가 교육지원청을 거쳐 지원한 교육경비(비법정이전수입)와 현물지원 등을 포함하지 않고 학교에 직접 지원한 예산만 비교·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과 「유아교육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청주시는 「청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세수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매년 500억원 내외의 교육경비를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청주시는 지역 교육력 향상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전년 대비 8억 증가한 12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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