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피해 조합원들 토지 환지계획변경상 체비지 해당안돼”

“당시 조합장 L씨 총회·이사회 결의 절차 무시한 매각 대장 무효”

방서도시개발조합, 다음달 5일 임시총회… 환지 계획 변경 논의

▲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전 조합장 이모씨가 토지 소유주 한모씨 등 3형제에게 체비지를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확약서(왼쪽) 및 인감증명(오른쪽). 한모씨는 “환지 처분 시 조합원들에게 체비지를 매각할 것을 확약한다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속보>=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방서조합·조합장 채희석)이 사업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코세종(중흥건설 자회사)을 상대로 한 토지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부포커스 2019.09.23. 보도)

이로써 환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조합원들이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피해 조합원들의 토지는 인가된 환지계획변경상의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체비지 매각에서도 이 사건 세칙에서 정한 절차를 당시 조합장이던 L씨가 이를 무시한 채 매각 대장을 작성했는데, 이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식 매매계약서 미작성, 당시 매각대장에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점, 토지 처분과 관련한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채희석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체비지를 불법으로 환지 변경한 것은 잘못된 것임이 재판결과 드러났다”며 “환지를 받지 못한 피해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오는 12월 5일 청주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임원(이사, 감사) 선출 △정관 보칙 △환지 계획 변경 건 등이 다뤄진다.

채희석 조합장은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고, 정관상에 청산과 관련한 방침도 없다”며 “매매계약 무효 판결로 17필지의 체비지에 대한 환지 계획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방서조합이 조합원들의 땅과 체비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약 15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조합원들은 “‘환지 처분 시 조합원들에게 체비지를 매각할 것을 확약한다’는 증거 자료가 있고, 당시 조합장 B씨를 포함해 3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로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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