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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찬-반 논란군 지난일 관련 경비 2억 7641만원 선관위 납입
▲ 보은군청 전경

贊 “일본 두둔발언 사과 진정성 없다…소환 투표 당연”

反 “이웃(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는 뜻…예산만 낭비”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들을 감시·단속하기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감시·단속경비) 2억 7641만원(예비비)을 지난 19일 선관위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서성수 씨를 대표자로 주민소환청구서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접수했다.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군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소환투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주민소환은 예상됐던 것으로 정 군수가 사과(‘일본 5억불 지원, 한국 발전 밑바탕’ 발언 관련)를 2회에 걸쳐 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주민소환투표를 해야 하느냐며 군이 보도 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B의원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경비 투입이 간담회를 통해 의결됐다”며 “퇴진운동본부 대표를 포함한 10명이 청구인 서명 활동이 시작됐고,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는 정 군수의 주민소환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의원도 있다.

C의원은 “찬반의견은 있겠지만, 군에서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경비를 납부한 것이지, 주민소환 투표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주민소환투표는 예산만 낭비할 게 뻔하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D의원은 “정상혁 군수가 한 발언이 친일적인 것이 아니다. 일본이라는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대표를 포함해 10명뿐이고 퇴진운동 집회 때에도 20~30명 정도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같은 당 E의원은 “문화단체에 보조금을 안줬다고 해 개인감정이 있는 소수의 주민들 의견”이라며 “정 군수가 정책을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부당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주민소환까지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제출된 서명인 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거쳐 2019년 12월 말 기준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보은군 인구)의 15%인 약 4,400명을 충족하게 되면 발의된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은 지난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60일간이다.

보은군수 퇴진운동 본부 서성수(58) 대표는 “군에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한다면, 군이 불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적자 등 혈세가 낭비된 사례도 알려야 한다”며 “주민소환투표 활동을 위한 서명 수임자가 몇 명인지를 밝힐 수는 없다. 수임자는 계속해서 모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 될 경우 투표운동에 대한 감시·단속경비는 물론 선거인명부 제작, 투·개표요원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약 4억 3000만 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된다.

군 관계자는 “민선 7기도 중반기에 들어서며 주요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수장인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 청구로 많은 주민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게 사실”이며 “군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주민소환투표 경비로 사용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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