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국·사립대들 학생회와 등록금 반환 검토
학부모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부당 이득…반환”
교육부 “대학들 반환·감면 논의…재정 여건 된다”

▲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대학들의 “질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등록금·입학금 반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계명대가 교직원들의 봉급으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만3000여 명에게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로 20만원씩을 지급(총 50억원 선)한다고 밝혔다.

대구대도 재학생 전원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2020학년도 1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전원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수혜 인원은 1만7000여명으로 예상됐다.

장학금 규모는 17억원 가량으로 전액 교비에서 충당되고 장학금은 4월 6일을 전후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엔 경남대, 건국대도 등록금 반환·감면에 대해 학생회와 논의 중이다.

경남대 학생자치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학 생활 행사 취소와 연기,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수업의 만족도 저하, 학교 내 시설 이용 불가 등의 이유로 납부한 등록금 액수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있어 학생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온라인 서명운동에 학생 절반에 가까운 4750명이 참여했고, 오프라인 서명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도 “1학기 대학등록금 반환 계획은 없지만, 2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제대 총학생회도 대학본부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등록금 감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충북도내 국·사립대들도 총학생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충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대학본부와 재정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고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대는 “등록금 반환을 장학금 지급 방향으로 총학생회와 논의 중이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으며, 중원대는 “공식적인 반환 계획은 없지만, 국·사립대가 반환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등록금 반환 관련해 학생회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계약된 서비스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기에 학기 전체 학비를 돌려줘야 한다“며 “학교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 학비 반환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도 “온라인과 현장 강의는 경험의 가치가 다르다“며 “비싼 등록금 내고 온라인 강의 들을 바에는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겠다. 질 떨어지는 강의에 화가 나는데, 그 많은 등록금을 다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반환·감면을 학생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여건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재정지원 사업을 늘려 각 대학에 지원해주고 싶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일로 대학들에게 어떤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72개 대학에서 2600여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 침해를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이르면 오는 7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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