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14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 소하천, 소규모공공시설 세천의 정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하천, 소규모공공시설 세천 정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대표발의: 신송규 의원)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신송규 의원은 “국가하천 정비율이 80% 이상인 것에 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은 50% 이하인 현실에서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코로나19, 인구 감소, 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하천, 소규모공공시설 세천의 대대적인 정비와 재난발생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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