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국제무대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는 27, 28일 양일간 열린 행사로 홍 군수는 28일 열린 3세션 토론에 아키라 오시다(Akira Oshida) 일본 지역발전위원회 부의장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호아큄 올리베라 마틴(Joaquim Oliveira Martins) OECD 부국장이 맡았으며, 변경화 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과 스베르커 린드블라드(Sverker Lindblad) 스웨덴 기업혁신부 수석이 발제자로 나섰다.

홍 군수는 “인구가 대도시로만 집중되는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중앙이 지방의 자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재정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기상조라 생각하지 말고 자치 수준과 역량이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라도 시범적인 재정분권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증평군은 작은 지자체에도 불구하고 2003년 괴산에서 분리 독립 후, 인구가 6000여 명 증가하고 2019년 합계 출산율에서도 전국 평균(0.92명)을 훨씬 웃도는 1.3명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방이 분권을 받아들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증거”라며, “조속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27~28일 이틀에 걸쳐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 을 주재로 4개 세션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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