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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앞서입마개·목줄 안전장치 우선

맹견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사고 후 피해보상을 위한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앞서 맹견의 입마개, 목줄 등 안전장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는 지난 5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들은 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 주인은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을 새로 살 경우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고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맹견은 149마리가 있다.

하지만 도민들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 후 보상(보험)에 앞서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 된 맹견의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는 법규 홍보와 단속(과태료)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A씨(청주 산남동)는 “아파트 내에서나 외출 시 입마개 장치를 하지 않은 맹견들이 종종 눈에 띄고, 상해 사고 위험도 매우 높다”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맹견 소유자는 물론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복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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