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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고소된 군의원 후보 부부괴산 A후보 “교회에 금품” · 남편 B씨는 “허위사실 유포”

<속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괴산군의원 출마 A(괴산 나: 감물·장연·연풍·불정)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후보 배우자 B씨까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돼 법적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 2022.05.22.)

6.1 지방선거 나선거구(감물·장연·연풍·불정)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남호 후보는 30일 “A후보의 남편 B씨가 지난 2월 초순 선거가 시작되자, 연풍 유권자들에게, 김남호가 결혼하기 전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본인(김남호)이 증인들을 확보해 괴산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남호 후보는 “B씨가 불륜녀로 지목한 C씨 또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월 고소장이 접수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남호 후보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에 대해 A후보에게 혐의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괴산군의원에 출마하는 A 후보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 평소에 다니지 않았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총 35만원을 제공하고, 교회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 23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괴산지역 선거구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가 사법기관에 잇달아 고소·고발되면서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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