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내년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이 확정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도움 없이 순수 기초자치단체 예산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보은군은 2016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합의함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4개교를 제외한 초․중학교 20개교에 한하여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중 식품비의 75.7%에 대해 군비60% 도비40%로 지원해 왔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자체예산 확보가 어렵고 충북도와 교육청의 지원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으나, 지난 9월 19일 정상혁 보은군수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군내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보은군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소비 증대를 위해 전액 군비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현재 2018년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 보은군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이 확정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관내 고등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한 예산임에 따라 보은군 의회에서도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강원도의 경우 도와 시‧군이 식품비를 각각 40%를 부담하고 그 외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의 경우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전체급식비의 25%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며 광명시의 경우 식품비만 지원하고, 부천시도 내년부터 고3에 한하여 식품비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반면 보은군은 2017년 각 고등학교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상액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 약 6억5천만 원으로 이를 전액 군비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혁 군수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농가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 충북도와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적극 동참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하여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군은 보은군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도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까지 친환경 쌀과 정부미가격의 차액분만 지원하였으나, 친환경 쌀값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2017년 7천7백만 원에서 2018년에는 1억6천7백만 원을 더해 2억4천5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포커스 이인옥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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