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원시설 추진은 수요·공급 원칙에도 어긋나”
“도시자연공원·보존녹지 지정 등 방법 강구해야”
“풍수학·미세먼지 희석…함부로 개발하면 안돼”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공원삼거리에서 바라본 구룡산. 청주시가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시민들의 개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의 구룡공원(서원구 산남·미평·성화·개신동 일원)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시에 따르면 구룡공원의 사업 면적은 128만 9369㎡으로 국·공유지 23만 8851㎡(18.5%), 사유지 105만 518㎡(81.5%)이다. 필지 수는 198필지, 소유자는 359명이다.

사업비는 3619억원(보상비 2330억원·조성비 1289억원)이다. 이중 사유지 보상비는 2101억원에 이른다.

청주시는 예산범위 내 생태환경 중요지역을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공원개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개발 추진 시 녹지 원형보존과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비공원시설을 최대한 축소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청주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생태전문가, 환경교육전문가, 생태보전 시민운동가들은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녹지공간은 보존돼야 한다“며 ”구룡산에 대한 민간공원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순 청주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청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개발 방식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아파트 4천 세대)을 설치하는 방식이지만, 구룡산은 환경부가 1급 생태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보존하는 것이 맞다”며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8%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동주택 개발로 난개발은 물론 공급이 초과되는 사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몰제에 따른 공원 해제 시 토지 소유자별 개발에 따른 녹지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자연공원 지정, 보존녹지 지정, 사업 부지 전체 매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시민들도 개발 반대내지는 불가 논리로 △구룡산은 청주시민들의 소중한 녹지공간 △사유지 보상비(2101억) 재원 부족 △민간개발 시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부동산 시장 수요·공급 원칙 위배 등을 들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8%에 이르고 동남지구, 모충동 'LH 트릴로채' 공공분양주택, 가경동 아파트 개발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넘쳐나는데도 시에서 민간개발을 통한 비공원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자들의 수익성에만 신경을 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 A의원은 “시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을 통해 비공원시설(아파트) 허가를 하는 것은 무성의 한 처사로, 시민들에게 허파 같은 소중한 구룡산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구룡산은 풍수학상으로도 비가 오면 물 흐름을, 바람이 불면 그 흐름을 막아줘 함부로 개발하면 안된다”며 “특히, 산림이 미세먼지를 희석해 주는 효과가 있어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범덕 시장은 지난 18일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구룡산 민간공원개발은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염출해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개소 중, 민간공원 개발을 위해 부지매입에 투입된 재원이 330억원으로, 시민들 요구대로 구룡공원 개발 중단을 위해 전체 매입을 하려면 사유지 보상비로만 2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마련돼야 해서 그 해결 방안이 녹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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