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빛을 발했다.

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한‘2019년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48개 부서 62건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그 결과 상반기 1차 중앙부처 협의 결과 5건 수용, 1건 중장기 검토라는 독보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이란 법령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 잡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수용한 과제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 및 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 5건이다.

또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해 ▶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하자는 건의과제도 발굴해 중장기 검토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수용된 과제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각종 현장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마련 회의, 중소기업관계자회의에 참석하여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의 네거티브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상반기에는‘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오송 바이오 산단을 중심으로 파이온텍, 다이아 덴트, 부강이엔에스, LS산전(주) 청주공장 등 22개 기업체를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안전관리 경력직 고용의 어려움,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조례개정 검토,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제도 규제완화, ▶의료기기 광고 덴탈분야 심의기준 완화 등 건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검토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