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임기중 의원 직위상실 확정
임 의원 피선거권 상실~~내년 4월 총선 재보선
박병진·하유정 의원도 각각 상고·항소심 앞둬

임기중 의원

박병진 도의원

하유정 도의원

제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의원이 나왔다.

여기에 현직 2명도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10선거구)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지난 1월 그를 제명 조치했다.

지난해 7월 32명으로 개원한 도의회는 임 의원 낙마로 31명이 됐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법에는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면서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를)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면 내년 4월 21대 총선과 함께 치르게 된다.

내년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는 충북도의원 지역구는 더 있다.
청원군 선관위 관계자는 "충북도의회로부터 직위상실 판결 통지서가 도착하면 임 도의원은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해당 선거구 도의원은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의 하유정 도의원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8년 동안 군의원직을 수행했던 만큼 보다 엄중하게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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