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혁신사업 발굴 및 각종 인센티브 확보로 눈에 띄는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연초부터 8월 현재까지 확보한 시책수요 특별교부세는 8개 사업에 약 7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2억9천여만원보다 무려 2.5배가 더 증가하였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 중 일반교부세와 달리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현안수요(40%), 재난수요(50%), 시책수요(10%) 등으로 구분된다.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분야는 국가시책 도입추진, 지방행정기능 강화, 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업무추진 및 창의적인 우수시책 발굴‧도입이 예산확보의 관건이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공유도시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충북혁신도시 청소년 두드림센터 증축사업으로 4억5천만원 △지방재정 확대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로 1억원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5천만원 △외국인주민 집중지역 인프라조성 5천만원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3천8백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2천만원의 특교세를 확보하는 행정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군의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는 올해 초 기획감사담당관 재정지원팀 신설 이후 체계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의 확립과 사업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송기섭 진천군수는 취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예산확보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대수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부대상 사업발굴을 통해 지난 3년간 약 9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군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지방 간 협력사업의 주도적 발굴, 안전 취약 인프라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 지역 역점시책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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