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측정차로 피해 일반차로 이용하다 적발, 2년 만에 2배 증가

지난해만 104.7톤, 102.6톤, 100.6톤 100톤이상 화물차 3건 적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로법상 화물차 최대 허용무게는 40톤인데, 이를 2.5배나 초과한 100톤에 달하는 화물차가 지난해 처음으로 3번이나 적발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톤 이상 화물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최대 총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지난해만 이보다 2배가 넘는 80톤 이상 화물차가 1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00톤 이상의 화물차도 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중과적 현황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짐을 싣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무려 104.7톤에 달했으며, 이어 102.6톤, 100.6톤 순으로 드러났다. 또 상위 10건은 모두 2018년에 적발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로 통행하여 차량 무게를 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건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705건으로 2016년 34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한 번 과적에 단속됐던 차량이 다시 과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역시 최근 5년간 5만 2,980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한 해에만 5회 이상 상습 과적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92건에 달했다. 14회 이상 상습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이 2017년, 2018년 각각 1대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통행 핸드북’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고,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 36개월 단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삼 의원은 “법적 허용 무게를 훨씬 웃도는 100톤에 달하는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제동거리도 늘고, 방향 전환 시 전복될 위험도 존재해, 비까지 온다면 사고 위험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업체와 단속 담당자 간에 금픔을 주고 받으며 과적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화주 및 차주의 무리한 과적 강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16만 6,743건에 달하며, 연평균 3만 3,349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연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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