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임걸 반대위원장 “폐기물 시설 ‘깜깜이’ 추진…주민들 몰랐다”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예정지 전경.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 사리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인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군민들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괴산군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협의회, 지역향우회 등에서도 해당지역 사리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입장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시행령 3조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약 15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사리면 사담·소매·중흥리 일원 51만평 규모에 제조 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3,253억원이 투입된다.

류임걸 산단반대위원장은 9일 “원주환경청에 알아보니 지정폐기물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평상시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깜깜이’ 식으로 추진했다”며 “군이 산업단지 편입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종중 토지 소유주들만 접촉 했지, 대체 토지 소유주들과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괴산군, SK건설, 토우건설, 교보증권 등이 지분을 갖고 민·관 합동개발 방식(SPC)으로 추진한다.

산업단지에는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뷰티, 식품 등 충북 우위산업 위주의 전략적 기업이 유치될 계획이다.

군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및 추진계획 협의를 마치고 현재 주민 의견을 검토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주민 설명회는 갖지 못했지만, 종중이나 기관·단체 등 소규모 설명회는 계속해서 해 왔다”며 “주민들 반대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당초 54만평에서 51만평으로 줄었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건설업자 A씨는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약 15만평) 이상인 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부산, 대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굳이 물류비용을 들이면서 괴산지역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장에는 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동안 혐오시설이었던 축사, 퇴비공장도 편입돼 사리면이나 괴산군 전체로 볼 때도 폐기물 처리 환경은 더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괴산메가폴리스산단 조성 대상지에는 돼지 축사 5곳(1만 5000여 마리), 소 축사 1곳(60여 마리) 등이 있다.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최준환)도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에 찬성 입장이다.

최준환 협의회장은 “당장 산업폐기물만 갖고 반대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일부분만을 들여다볼게 아니라 우량 기업 유치로 괴산군 발전을 견인하는 큰 틀을 생각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채택해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읍의 B씨도 “괴산군에는 청안지역의 첨단산업단지처럼 우량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도 우량 기업군이 유치될 계획이다”며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청안, 사리 지역이 발전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 C의원은 “주민들도 처음에는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에 찬성을 했는데, 전국단위 산업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것은 뒤늦게 알았다”며 “군에서 이런 내용까지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8월 산단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단 전체 면적의 50％ 이상 토지이용계획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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