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낭성 이소야씨 “외지인들 들어오면서 도로 없어져”
“토지 매입해 주택까지 건축했는데 맹지 돼…수십년 고통”
“청주시·미원파출소·자산관리공사 장애인 가족 두번 살인”
상당구청 “토지사용 승낙… 도로 개설 방법 찾아 보겠다”

▲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산성로 1635-24 이소야씨 집 근처 도로.외지인이 들어와 토지를 매입해 사유지가 되면서 관습도로로 이용했던 도로가 없어지면서 통행이 안되고 있다.

관습상 도로가 토지 소유주들의 위법적 행위(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줌)로 인해 주택 진·출입로가 없어지면서 장애인 가족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 등 차량 접근이 어려워 청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관습상 도로가 없어지고 차량통행이 안되면서 장애인 가족은 산속 길로 걸어 다니며 바깥출입을 하고 있다.

민원인 이소야(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산성로 1635-24)씨는 “지난 2000년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건축하려 했는데, 이듬해인 2001년 4월경 낭성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특산단지 사업자를 불러 토지사용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며 “각서에는 △사유지가 된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낼 것 △주택 건축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할 것 등 초법률적인 요구조건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 특산단지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작당해 ‘농사용 차량 외 통행금지’라는 팻말을 박고 통행을 방해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관정리 330-1, 230번지 상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택을 건축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원인과 관습상 도로 토지 소유주들 간에 도로 분쟁이 발생하자, 당시 청원군에서 농지 전용 허가 시 관습상 도로를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통해 공용 도로로 확정하지 않은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서인지, 특산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피해방지 계획서에 명시된 ‘관습상 도로를 대신할 대체 농로를 만들겠다’는 의무사항을 외면할 수 없어서인지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 다음에 있는 국유지를 분할해 도로로 지정 △농업기반시설 임대계약 해지 △의문투성이인 대체 농로 개설(3필지: 230, 330-1, 229-1)를 지원해 토관을 설치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습상 도로가 없어지면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땅은 맹지가 되었다”며 “당시 청원군, 상당구청, 낭성면, 미원파출소, 자산관리공사 등이 한통속이 돼 장애인 가족을 두 번씩이나 살인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소송을 해 재판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습도로이기는 하지만 사유지라서 뭐라 할 수가 없다.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으면 길을 낼 수 있으니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윤빈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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