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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다목적댐 변경 불가”…“댐 신설이 답 아닌가”
▲ 괴산댐 월류

한강수력본부 “타당성 조사 재개발 '불가' 결론”
“준설도 상류 측 하상면 퇴적량 소량… 불필요”
“괴산댐 월류-하류 홍수 피해 상관 관계 없어”
“반복되는 침수 피해 하루빨리 대책 마련해야”

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괴산댐(수력발전소) 하류지역이 침수돼 수해 피해가 컸지만, 괴산군 등 관계기관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 재추진 등 항구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괴산수력발전소는 수차발전기(水車發電機)를 설치한 댐식(dam式) 발전소로 지난 1957년 4월 준공해 올해로 67년째를 맞고 있다.

괴산군이 침수 피해 대책으로 괴산댐의 다목적댐으로의 변경을 주장했지만.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는 ’타당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3일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산 매각 시 한수원의 배임문제가 발생한다”며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홍수 조절과 용수공급 기능을 갖도록 재개발(댐 증고)해야 하는데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한국개발연구원)나 건설교통부(2005년) 타당성 보고에서 모두 추진 불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괴산댐 준설 계획에 대해서도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는 ’불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한수원(주) 관계자는 “2023년 3월에 완료된 괴산댐 정밀진단보고에서 상류 측 하상면 퇴적량이 소량으로 조사돼 준설이 불필요하다”며 “퇴적물이 월류부 수위 이상으로 퇴적되지 않는 한 준설을 통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괴산댐의 월류와 하류지역 홍수피해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강수력본부 측은 “괴산댐은 담수 목적이 아닌 발전용 댐으로 ’하천기본계획‘을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조건으로 수립한다”며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이 전량 방류되어도 하류 하천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 예보 때는 댐 수위를 가장 낮은 수위까지 낮춰놓고 있다”며 “올해 집중호우로 댐이 월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상류에서 유입되는 홍수량보다 더 많은 유량이 하류로 방류되는 것은 아니어서 댐 월류와 하류 홍수 피해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해 불정·감물면민들은 “괴산댐 월류가 하류 지역 침수피해와 상관이 없다면, 괴산군은 하루빨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는 달천 댐 건설을 추진했고, 당시 수몰 예상지역인 괴산군의 괴산읍, 감물면, 불정면, 장연면 4개 읍·면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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