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비 1억 8,714만원(자부담 2,733만원)…불참 6명
“테마 연수 접목할 내용도 없어 명분만 만들어 출국”
“2월 유럽연수 음주 추태 얼마나 됐다고 흐지부지”

▲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도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 궁금하다.

매년 반복되는 광역·기초의회의 공무 국외출장이 ‘명분도 없는 데다, 남은 예산 써 치우고 보자, 떠나고 보자’라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을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정책테마연수’를 2테마로 나눠 다음 달 13일~22일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국가와 독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6박 9일의 북유럽 출장(의원8, 직원4)은 ‘저출생 대응 및 유치원-보육 통합 정책 탐구’를 위해, 6박 8일의 독일, 이탈리아(의원14, 직원5)방문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사례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총 출장 경비는 1억 8,714만원(자부담 2,733만원 포함)이다. 총 의원 35명 중 이번에 22명이 출국 예정이고, 지난 2월에 11명이 다녀왔다. 불참 의원도 있다. 이상정, 이정범, 이욱희, 안지윤, 이의영, 김현문 의원 등 6명이다.

주민 A씨는 “남은 예산을 전용해 쓸 생각은 않고, ‘써 치우고 보자’는 의회가 한심하다”며 “‘테마 연수’라고 하지만, 매번 보면 충북도와 접목시키고 적용되는 내용도 딱히 없다. 명분만 만들어 떠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공무원 B씨도 “저출생 대응이나 농업경쟁력 제고 관련해서는 정부나 충북도에도 훌륭한 정책이나 지식이 많다”며 “지난 2월 유럽연수 때 음주추태로 사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체적으로 공무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 아니냐”며 “시기적으로도 예산반납을 앞둔 시점에 국외 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 의원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불용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쓰여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지난 6~7월부터 준비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우수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 입안하기 위한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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