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6,201명 중 중 15,662명(98%)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 가까운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16,021명이었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다.
❍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검거인원 성별 현황
|
연도 |
검거인원 (계) |
남 |
여 |
||
|
명 |
비율(%) |
명 |
비율(%) |
||
|
2012년 |
1,824 |
1,788 |
98 |
36 |
2 |
|
2013년 |
2,832 |
2,770 |
98 |
62 |
2 |
|
2014년 |
2,905 |
2,856 |
98 |
49 |
2 |
|
2015년 |
3,961 |
3,866 |
98 |
95 |
2 |
|
2016년 |
4,499 |
4,382 |
97 |
117 |
3 |
|
합계 |
16,021 |
15,662 |
98 |
359 |
2 |
검거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했다. 5년 간 검거된 16,201명의 가해자 중 2,259명(14.1%)이 면식범이었는데, 이 중 1,077명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건 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건 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가해자 분류 현황
|
연도 |
가해자 분류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총 계 |
|
|
면식범 |
고용 관계 |
건 수 |
3 |
7 |
9 |
10 |
8 |
37 |
|
면식범 중(%) |
1.4 |
2.1 |
2.3 |
1.8 |
1 |
1.6 |
||
|
전체 대비(%) |
0.2 |
0.2 |
0.3 |
0.3 |
0.2 |
0.2 |
||
|
직장 동료 |
건 수 |
24 |
34 |
49 |
55 |
92 |
254 |
|
|
면식범 중(%) |
11.2 |
10.1 |
12.5 |
10.2 |
11.9 |
11.2 |
||
|
전체 대비(%) |
1.3 |
1.2 |
1.7 |
1.4 |
2.0 |
1.6 |
||
|
친구 |
건 수 |
31 |
42 |
38 |
71 |
95 |
277 |
|
|
면식범 중(%) |
14.4 |
12.4 |
9.7 |
13.1 |
12.3 |
12.3 |
||
|
전체 대비(%) |
1.7 |
1.5 |
1.3 |
1.8 |
2.1 |
1.7 |
||
|
애인 |
건 수 |
103 |
164 |
176 |
262 |
372 |
1,077 |
|
|
면식범 중(%) |
47.9 |
48.5 |
45 |
48.4 |
48.1 |
47.7 |
||
|
전체 대비(%) |
5.6 |
5.8 |
6.1 |
6.6 |
8.3 |
6.7 |
||
|
친족 |
건 수 |
6 |
5 |
10 |
21 |
39 |
81 |
|
|
면식범 중(%) |
2.8 |
1.5 |
2.6 |
3.9 |
5 |
3.6 |
||
|
전체 대비(%) |
0.3 |
0.2 |
0.3 |
0.5 |
0.9 |
0.5 |
||
|
이웃 |
건 수 |
20 |
18 |
22 |
26 |
31 |
117 |
|
|
면식범 중(%) |
9.3 |
5.3 |
5.6 |
4.8 |
4 |
5.2 |
||
|
전체 대비(%) |
1.1 |
0.6 |
0.8 |
0.7 |
0.7 |
0.7 |
||
|
지인 등 |
건 수 |
28 |
68 |
87 |
96 |
137 |
416 |
|
|
면식범 중(%) |
13 |
20.1 |
22.3 |
17.7 |
17.7 |
18.4 |
||
|
전체 대비(%) |
1.5 |
2.4 |
3 |
2.4 |
3 |
2.6 |
||
|
소계 |
건수 |
215 |
338 |
391 |
541 |
774 |
2,259 |
|
|
전체 대비(%) |
11.8 |
11.9 |
13.5 |
13.7 |
17.2 |
14.1 |
||
|
비 면식범 |
소계 |
건수 |
1,609 |
2,494 |
2,514 |
3,420 |
3,725 |
13,762 |
|
전체 대비(%) |
88.2 |
88.1 |
86.5 |
86.3 |
82.8 |
85.9 |
||
|
총 계 |
1,824 |
2,832 |
2,905 |
3,961 |
4,499 |
16,021 |
||
5년 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26,6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2,402명으로 84%였고,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표 참조]
❍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피해자 성별 현황
|
연도 |
발생건수(계) |
남 |
여 |
불상 |
|||
|
명 |
비율 (%) |
명 |
비율 (%) |
명 |
비율 (%) |
||
|
2012년 |
2,400 |
53 |
2.2 |
2,286 |
95.3 |
61 |
2.5 |
|
2013년 |
4,823 |
95 |
2.0 |
4,119 |
85.4 |
609 |
12.6 |
|
2014년 |
6,623 |
172 |
2.6 |
5,468 |
82.6 |
983 |
14.8 |
|
2015년 |
7,623 |
120 |
1.6 |
6,325 |
83.0 |
1,178 |
15.5 |
|
2016년 |
5,185 |
160 |
3.1 |
4,204 |
81.1 |
821 |
15.8 |
|
합계 |
26,654 |
600 |
2.3 |
22,402 |
84.0 |
3,652 |
13.7 |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포커스 이인옥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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