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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괴산군을 중부4군으로임회무 前 충청북도의회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있어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하게 충북 괴산군이 남부3군에 편입되어 주민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 임회무 前 충청북도의회 의원.

지난 선거구 조정에 대하여 본인이 도의원 시절때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에게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지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한 바 있다.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괴산군선거구 획정 때마다 풍파의 괴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괴산군은 1967년부터 이해당사자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게리맨더링’에 의해 증평군 분할과 선거구 변경이 다섯 번이나 있었다. 그럼에도 20대 총선에서 다시 게리맨더링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 정치권에 매우 강한 유감이다.

괴산군이 남부3군과 국회의원 통합선거구로 결정된 것으로 인해 우리 괴산군의 발전은 멈추고 침체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20대 당시 우리 지역 출신 경대수 의원께서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국회의원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여야 밀실 야합으로 괴산군이 남부3군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총선 불과 40여 일 전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라는 것에 야속함과 분노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충북 괴산군과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인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 2.5㎞에 붙어있는 접경지역도 높은 산으로 막혀있어 왕래 자체도 어렵고, 이로 인해 괴산군과 남부3군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괴산군은 중부4군에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수년간 나름의 발전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남부3군과 통합선거구를 반대했던 것이다.

필자는 충북도의원 시절 이런 엉터리 선거구 획정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간에 쫓겨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20대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있다. 선거구 획정을 경제생활권, 문화권,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만 고려한다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누가 확보한단 말인가?

괴산군이 새로운 선거구에 통합되어 당선되는 괴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회의원께서는 새롭게 편입된 괴산군과 괴산군민에게 더 큰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이는 허사였다. 괴산군은 마치 서자 취급을 받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괴산군의 사리면과 청안면민은 증평군과 인접하여 생활권이 증평이고 괴산군 소수면과 불정면은 음성군과 접경이라서 생활권이 음성이기 서로가 왕래를 하면서 현재도 신협이나 다른 기관단체도 중부4군과 교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금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에 있어 괴산군을 원래대로 괴산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 즉 중부4군 국회의원 선거구로 확실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괴산 발전과 주민의 박탈감·허탈감이 해소 될 것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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