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단위 농협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농협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35개 지역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3개소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8개소, 2023년 19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농협의 당기 순이익이 2022년 2조 2,955억원에서 2조 357억원으로 2,593억원 감소했다. 지역농협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된 지역농협도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경북 1개소, 경남 2개소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는 전북 7개소 등 18개 지역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경남 7개소, 경북 4개소 등 19개 지역 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개소로 급증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하반기 결산 미반영 등의 이유로 적자전환 지역농협의 조합명, 소재지 등 세부정보는 공개를 거부했다.

지역농협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도 나빠졌다.

2021년 기준 경영실태 평가 우수등급(1등급)을 받은 지역농협은 전체 70%였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58.4%로 감소했다. 경남지역에서는 금융등급 취약(4등급)·위험(5등급)을 받은 농협도 있었다.

원인은 지역농협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역농협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21년 1.3%에서 2023년 3.1%, 2024년 상반기 4.6%까지 상승하였다.

지역농협의 전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율도 증가했다.

2021년 0.8%에서 2023년 2.74%, 2024년 상반기 4.17%까지 증가했다. 연체총액은 같은 기간 동안 2조 7,577억원에서 14조 6,282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승인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역농협 대출잔액이 2021년 311조 9,546억원에서 2024년 9월 기준 350조 4,698억원으로 38조 5,15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96.1%가 부동산 대출 증가분이었다.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풍선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의원은 “농민의 소득개선과 영농지도자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지역농협이 부동산 대출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역농협들은 위험한 투자를 통한 몸집 불리기보다는 조합원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신용관리와 소득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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