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지역본부(본부장 권오업)는 5일 청주시 성화동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그 중 1개소가 충북 청주시 성화동 소재로 LH충북지역본부가 운영에 참여한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다.

신청수수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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