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 관리 현행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 지역내 정비대상은 모두 4만 209건에 6037ha로 현재까지 1만 7382건, 3074ha를 정비해 정비율이 43%에 이른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농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소명자료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 공적장부를 현행화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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