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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겪고도 손놓고 있는 괴산군... 주민들 “내년에 또 침수 피해 볼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해야

김주성 의원 “하문리·목도리 단단한 조치해야”

한수원 “괴산군 정부에만 제안… 요청 없었다”

<속보>= 집중호우 때만 되면 반복되는 괴산댐(수력발전소)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인 괴산군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본보 2023.08.25. 보도)

양 기관과의 간담회 등으로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도 큰 물난리를 치른 불정·감물면민들은 “간헐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주민 고통이 큰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없다”며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내년에 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하는 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괴산군의회 김주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 용도 전환(다목적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괴산댐의 여수로(餘水路)시설을 보강해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며 “6년 전에도 겪었던 물난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달천 정비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피해가 컸던 불정면 하문리와 목도리 제방이 유실됐지만, 임시방편으로 모래만 쌓아 놓았지 단단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축조된 지 66년이 지난 괴산댐의 노후도 붕괴 우려를 낳고 있어 안전 진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괴산군에서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고, 정부에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이 침수 피해 대책으로 괴산댐의 다목적댐으로의 변경을 주장했지만,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는 지난 8월 ’타당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산 매각 시 한수원의 배임문제가 발생한다”며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홍수 조절과 용수공급 기능을 갖도록 재개발(댐 증고)해야 하는데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한국개발연구원)나 건설교통부(2005년) 타당성 보고에서 모두 추진 불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수력발전소는 수차발전기(水車發電機)를 설치한 댐식(dam式) 발전소로 지난 1957년 4월 준공해 올해로 67년째를 맞고 있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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