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심한 작태 세종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시의회(의장 고준일)의 시민과의 불통 행정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정책과도 어긋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각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와 시의회는 언론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의회에는 제출하고 있지만, 언론에는 배포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해당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개 요청에 부정적이다.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은 “감사가 끝나고 공개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껄끄럽다”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의회 회기 전에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준비를 요청해 마련되는 것으로 각 실·국의 업무를 심사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자료(속기록 포함)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속기로 보관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열람·공개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살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심한 작태가 세종시와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는 의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공개의 원칙을 존중, 행정감사 시작 전에 집행부의 답변 자료집을 일반인이나 언론에 공개하고, 심지어 먼저 배부까지 하고 있다.

한 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집에 대한 공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행정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 모두 공개해오고 있다"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공개로 진행되는데 자료집을 공개한다고 문제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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