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는 계속 이어지는 생활권별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학원 등 사교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실효적인 지도점검과 사교육의 적정운영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이 ▲학원 미등록,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비 등의 거짓 게시·표시·고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10만원 ∼ 20만원 이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원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한 신고자가 사진·동영상 등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세종시교육청(학원/평생교육담당, ☎044-320-3252)에 신고포상금 신고서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와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제도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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