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발 빠른 대처로 개인에게 팔릴 뻔한 5천만원 상당(감정가 기준)의 도로 용지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음성군 삼성면 군도 2호선에 속한 도로 2필지(1,341㎡)로, 1995년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로 작년에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돼 지난 13일 개인에게 낙찰됐다.

그 후 낙찰자가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해당 토지의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해, 군 담당자가 지난 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중보상은 불가하므로 경매 매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매각 허가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신속히 접수하도록 안내해주었다.

동시에, 과거 보상금이 지급된 도로용지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매각절차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긴급 송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자칫 제3자에게 팔렸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은 물론 다시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재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