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포함 11개 시·군 지난해보다 744명 늘어

인건비 충당 세금 부담…“방만한 조직운영” 우려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공무원 정원이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추세에 지자체별로 공무원 조직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인건비 충당에 따른 국민 세금도 늘어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충북도청을 비롯한 11개 시·군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말(12월 31일 기준) 1만 4,789명이던 것이 올해 10월 30일 기준 1만 5,533명으로 무려 744명이나 늘었다.

도청의 올해 10월 30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4,376명(일반 1,860명, 소방2,516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041명 보다 335명이 늘어났다.

시·군별(2020년 10월 30일 기준) 정원은 청주시 3,088명, 충주시 1,456명, 제천시 1,134명, 보은군 653명, 옥천군 707명, 영동군 690명, 증평군 471명, 진천군 766명, 괴산군 697명, 음성군 866명, 단양군 629명이다.

지난해 연말(12월 31일) 기준 보다 청주 102명, 충주시 60명, 제천시 39명, 보은군 37명, 옥천군 32명, 영동군 10명, 증평군 21명, 진천군 20명, 괴산군 29명, 음성군 43명, 단양군 16명이 늘었다.

충북도청은 신성장산업국,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신설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현장 인력 증원이 요인이다.

청주시 정원은 3,088명이다. 통합 당시(2014년 7월) 2,730명에서 358명이나 늘어났다. 시는 국가정책 사업과 복지 업무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연 인건비 총액이 1300억원 규모인 충주시는 지난해 보다 102명의 정원이 늘었다. 정부사업 , 복지 행정 수요, 도시재생 등 업무가 늘어 정원 규모를 키웠다.

제천시(정원 1,134명)는 코로나, 수해, 재난 상황 자연식물, 환경 분야 수요 등이 발생해 지난해 보다 39명이 늘었다.

보은군은 산림녹지과, 속리산 휴양사업소 신설과 보건소 과 분리, 읍·면 주민자치형 공공사업 서비스 구축 등으로 37명이 증가했다.

옥천군은 보건복지 , 감염병, 치매 , 복지시설, 전통문화체험관, 문화유산, 지적 재조사, 묘목관리, 도시재생, 공공급식 등에 행정수요가 발생해 32명이 늘었다.

영동군도 행안부에 기준인력을 요청, 승인된 인원 10명이 늘었다.

충북도 증평출장소 당시 147명이 정원이었던 증평은 군 개청(2003년) 이후 꾸준히 정원이 늘어나 현재 471명의 정원이다. 무려 3배가 넘게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1읍 1면인 증평군은 2국 13과, 직속기관 2, 사업소 3 등으로 조직과 인력이 방대해 졌다.

11개 시·군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진천군은 최근 25~30%의 인구가 늘어났다. 현재 진천군의 인구는 8만 9000명(외국인 포함)으로 행정수요가 커져 복지 업무, 맞춤형 간호 인력 등이 늘어났다.

괴산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담당관,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돼 지난해보다 29명의 정원이 늘었다.

지난해보다 43명의 정원 증원이 된 음성군은 치매안심센터. 방문 보건, 농촌협약팀 신설 등의 행정 수요가 발생했다.

단양군은 역학조사팀 신설, 아동학대 전담업무, 국민 편의 민원업무 수요로 지난해보다 16명이 늘어난 629명의 정원이다.

이렇듯 인구나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2월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마련해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인구 10만 명을 넘을 경우에만 국을 둘 수 있었다.

국이 만들어지면 4급(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생기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방만한 조직운영 우려도 제기된다.

초고령 사회와 인구감소 폭이 해마다 가파른 추세에서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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