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자금지원 사업 문의·상담 거의 없어
유사 사업 많고 신청 기관 분산돼 주민들 ‘혼란’
中企중앙회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신규채용 줄어”

[중부포커스 강영식 기자]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없고 각종 지원사업과 혼동이 돼 그 성과에 의문이 생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상담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6.4%증)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격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시기와 무관하게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서 심사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연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은군 관계자는 “관내 지원대상 업체가 2,800개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과 관련한 상담·문의는 없다”며 “세무법인 등이 사무를 대행하고 있어 그쪽으로 신청문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관내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문의·상담이 저조한 것은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다가 신청 기관도 4대 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팸플릿, 현수막, 포스터 등은 제작해 홍보하고 있지만, 문의 전화는 없다”고 말했다.

청주 산남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업무 담당자조차도 사업 내용과 관련한 신청·접수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청 서식도 복잡해 짜증이 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충북도도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소득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비,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3~6개월 정도 지나야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고율인상 시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해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 절반(56%)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되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