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1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5월~6월 두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889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 직접사용 여부 및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예기간 내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등의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12업체 감면 부동산 46건을 적발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 총 1억 7000만 원을 추징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계속해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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