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용 충북새농민회장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예외적용을 촉구했다. (제공=NH충북농협)

유 용 충북새농민회장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예외적용을 촉구했다.

새농민회는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농·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 3대 정신 실천에 앞장서 농가소득 증진과 과학영농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부부에 수여하는 새농민상의 수상자 단체로, 각 지역의 농·축산을 대표하는 리더들이다.

유 용 회장은“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농업의 경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폭염과 가뭄 그리고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까지 겹쳐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그 나마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찾는 명절기간에라도 소비가 확대되어야 위축된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은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권익위에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축의·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권익위는 지난 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으며 실제로 농산물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유 용 회장은“반부패 척결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지지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지금처럼 전례없이 힘든 시기에는 이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김영란법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시설하우스에서 유기농법으로 쌈채소, 오이, 토마토 등 농사를 40여년간 짓고 있는 유 용 회장은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농업인의 날에 농업발전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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