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하반기 누리과정 사업비 656억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확정함으로써 올해 ‘보육대란’은 해결되었다.

도내 어린이집 교육과정 2만 3673명과 유치원 과정 1만 9564명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게 되었다.
도내 유치원은 338개(국립1, 단설 21, 병설 223, 사립 93)며, 어린이집은 1218개다.

충북교육청은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상교육과 관련한 누리과정 사업 등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부나 국회차원의 지원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곧 있을 정부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정부가 이달 중 편성예정인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5.9% 1천222억 원이 증가된 2조1천82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하루 앞선 28일 ‘누리과정 하반기 예산 전액 편성’과 관련된 언론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이기에 교육사업을 줄이고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해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지난 2000년~2005년 간 532억원의 추가 전입금이 있다”며 “올해 148억을 받고 3년간 110억원씩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재정여건 악화로 초·중·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교육청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 대비 224억 원이 감소되었다.

세입예산 중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600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가용재원은 622억 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급식비,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 사업 및 초·중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교원인건비, 예비비 등 214억 원을 감액했다.

차입금은 교육부의 학교시설비 이월액 축소 방안인 계속비 제도 활용 및 지방교육채 이월 발행 계획을 도입해 본예산 1,321억 원 대비 448억 원을 감액하고 금년 말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축소시켜 지방교육채 당해년도 일괄 발행에 의한 불필요한 이월액 발생 방지 및 이자절감 효과를 도모했다.

주요 세출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사업비 656억 원,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93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1억7천만 원(총 사업비 91억 원), 학생 대상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19억 원(총 사업비 138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각급 학교 찜통교실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5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된 냉방기 교체비 14억 원을 반영했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열악한 교직원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매입비 및 보수비 26억 원을 편성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이월액 축소와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2017~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12개 시설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여 총 사업비 865억 원 중 58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다.

누리과정이란 만3~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3월 5살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됐고, 대선에서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3월부터 3~4살까지 확대 시행돼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됐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