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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최후의 복지 안전망’

충북 음성군 감곡역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명현)는 14일 오후 음성군청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공적연금 사수 투쟁 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지역 주민들까지 정성을 보태면서 개정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금 전달은 국민의 최후 사회안전망이 ‘연금’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연금은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늘려 60세로 늦췄으며, 2008년에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62.7%에서 40%로 낮아졌다.

또한 1년 후인 2009년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2.1%에서 1.9%로 하락했고, 2012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늘렸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내용과 유족연금 10% 삭감, 연금 개시연령 65세, 퇴직 공무원 연금 수령액 3% 삭감 등이 담기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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