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균등분배와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발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군은 복지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한 복지급여 실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자 관내 기초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201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복지급여 집중점검 추진반을 구성하여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거주에 대한 사항 및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급여지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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