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765건에 대해 유예기간(2∼3년) 내 해당사업 직접사용 여부 및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예기간(2∼3년) 내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부동산 등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7건을 적발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 총 2억6400만원을 추징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2∼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