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 17일 한동완 의원이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장한 5분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음성군민들께 한동완 의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 주장에 따라 음성군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립니다.

무엇보다 한동완 의원은 『산업단지와 관련해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식으로 발언하므로서 마치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불법·탈법이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까지 검찰, 법원, 충북도,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건들이 모두 기각, 각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실이 아닌 의혹만 반복하는 주장이 음성군의 산업단지 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한동완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반박과 의문점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첫째, 생극산단 관련해서 사업비는 지난해 모두 지출이 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준공이 되지 않은 것과 60% 분양이 되었는데 토지대를 금융사에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자금관리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생극산단은 단지내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는 1차 준공처리 되었고,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국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용지 사업이 내년말경 모두 마무리되면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60%를 분양했다고 하면서 금융사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현재 420억원 중에서 90억원은 이미 상환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환금인 11월 50억원, 내년 2월 30억원, 3월 30억원도 분양대금통장의 잔고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220억원은 추가분양을 통해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용산산단 관련해서 대풍2산단은 내년에 첫삽을 뜨고 2020년에 준공한다면서 용산산단은 2020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음성읍민을 우롱하고 음성읍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려는 막무가내식 산단행정이라는 발언에 대하여는

대풍2산단은 음성군이 지분만 출자할 뿐, 군이 책임보증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심사 및 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용산산단은 음성군이 30% 출자하고 30% 책임보증하는 산업단지이므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는 약 2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산단과 대풍2산단이 거의 동시에 사업을 준비해도 대풍2산단은 내년에 보상하고 후년에 착공하지만, 용산산단은 2019년에 보상하고 2020년에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음성군이 용산산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군민을 호도하고 군정을 발목잡기 위한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무시한 군의 마구잡이식 산단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인허가를 완료하고 조성중인 산단 9개 중에서 음성군이 참여한 산단은 생극, 성본산단으로 2개입니다.

인허가 준비 중인 산단 8개 중에서는 용산, 인곡, 대풍2산단만 음성군이 참여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개발 추진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입니다.

민간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성본산단과 관련해 지분출자한 비율 만큼 책임보증하라는 조건부 승인과 총매출액 4,498억원의 20%인 900억원을 음성군의회에 의결요청한 내용이 대출금액 2,700억원의 20%인 540억원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꼼수 산단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 2차변론에서 나온 ‘대출액의 20%든 매출액의 20%든 이는 음성군과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지 재판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처럼 법적으로 기준이 없는 사항임에도 꼼수산단행정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성군에서는 신용평가사와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의 20%인 900억원을 요청한 내용은 당초 6대 의회서 의결 통과된 3,900억원 지원에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다섯째, 대풍2산단 시행시기를 용산산단을 추진하고 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계속적인 산단조성이 자칫하면 지분참여로 인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대풍2산단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0년전부터 민간에서 산단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난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대풍산단과 대소산단 중간에 위치하여 대풍2산단을 조성할 경우 지역개발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산단으로 판단됩니다.

책임보증이 아닌 지분을 참여한 것만으로 음성군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일은 없습니다.

* 책임보증으로 추진하는 산단은 생극, 성본, 용산산단 뿐입니다.

끝으로 한동완 의원은 이런 음성군의 입장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의혹성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발로 뛰어도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설전은 음성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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