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비료지원사업과 관련해 농가에 보급한 유기질비료의 보조지원량 부족으로 진천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가신청분 대비 보조지원 부족분이 발생하자, 진천군과 진천군의회는 농협이 배정금액에 맞춰 비율대로 보조지원을 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농협은 정부보조금 부족과 배정시기 늦음과 수요 파악에 미흡한 진천군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진천군에 배정된 공급량은 8300t에 6억 6400만원이다. 신청액은 10억 3053만 2000원, 부족분은 3억 6653만 2000원이 발생하고 있다.
읍면별 배정금액은 진천농협 1억 6411만 3000원, 덕산농협 1억 3485만 9000원, 이월농협 8993만 5000원, 초평농협 6376만 5000원 등이다.
배정금액 6억 6400만원 대비 신청액이 10억 3053만 2000원으로 부족분이 3억 6653만 2000원이 발생하고 있어 진천군이장단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덕산농협의 경우 배정액 1억 3485만 9000원 대비 신청액이 2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배정보다 2배가 넘는 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덕산농협은 농가신청분의 50%는 보조지원을, 50%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농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산농협 관계자는 “정부보조사업으로 농가들이야 신청만 하면 다 공급이 되는 줄 아는 것 아니냐. 타 군은 충분한데 왜 진천군만 부족하냐”며 “ 국비 지방비 보조금이 넉넉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이, 수박, 시설채소 재배가 늘어나고 친환경 퇴비를 권장하는 추세에 진천군에서 수요파악을 제대로 했어야 했고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다. 예산편성도 지난해 6월말이면 완료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진천군과 진천군의회는 “보조금은 한정돼 있는데 신청이 늘어난 부분까지 다 공급을 해주고 책임을 떠미는 것은 잘못됐다”며 “신청이 늘어나 발생한 부족분은 비율대로 나눠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용우 진천부군수는 “보조지원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추가지원은 어렵다”며 “실제로 필요한 양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장들과 협의해 해결해 나겠다”고 밝혔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군예산 배정(농협군지부, 엽연초조합)⇒ 농협군지부 ⇒ 지역농협 배정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신청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지원액은 국비 62.5%, 군비 3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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