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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는 11월 8일 제2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산지 쌀값이 12만원 대로 20년 전의 가격만도 못한 실정으로 그 간의 물가상승율이 70%인 것을 고려할 때 참담한 상황”이라며,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쌀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재고량이 갈수록 쌓이고 있으나, 정부의 수급대책 부재로 매년 쌀값 폭락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밥쌀용 쌀의 수입중단과 해외지원 확대 등 재고미의 처리대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농업인들은 WTO,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왔으나,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추세를 지속한다면 실로 국가적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기적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물량 추가확대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중단 △해외지원 확대 등 재고미의 처리대책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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