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청주 오창에서 발생했던 지적장애2급 고씨의 사건(소위 “만득이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집중 행감이 이루어졌다.

박우양 의원(영동 제2, 새누리)은 보건복지국에서 올 7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및 학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센터노예(청주, 9월), 타이어노예(청주, 9월) 등 연이어 노동착취 사건이 드러난 점과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유관기관들을 통한 전수조사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내용을 근거로 전수조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전수조사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된 재조사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박종규 의원(청주 제1, 새누리)은 장애인 노동착취가 대부분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통칭)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 예방 차원에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중 발달장애인 등의 신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와 시ㆍ군에서 적극적 홍보와 독려를 통해 가능한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을 신청하도록 하여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청주 제6, 더민주) 은 발달장애인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 줄 것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충북도에서도 지속적인 발달장애인 노동착취 및 학대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은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 제2, 새누리)은 지적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및 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봉책만 제시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질문하고, 인권보호는 도민 행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인 만큼, 거시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희 위원장(청주 제5, 더민주)은 노동착취,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인들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심리적 치료 등 보호조치를 위한 일시보호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부합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인적 환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도 내 장애인거주지설 중 12개소를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지정(‘16.11.11.)하였고, 이 시설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올해 들어 발생한 4건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로 인해 우리 충북이 갖게 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장애인 인권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에서는 장애인 부모의 심정으로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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