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업무 공조·유대관계 예전 같지 않아
지자체서 지원…정치적 중립 지키기 어렵다
영수증 등 근거 자료 확인해 정산 이뤄져야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자체에서 경찰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이다.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실비는 물론 민간행사(체육대회), 차량구입 등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 경찰과 업무 공조는 물론 유대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 외곽 면단위의 일부 방범대는 파출소와 방범대의 업무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달에 한번 방범대원 얼굴을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방범대 실비가 제대로 사용되는 지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확인해 정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방범대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방범대 회식이나 야유회 때 지출되는지 여부도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의 올해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본청의 경우, 자율방범연합대 실비로 288만원(야식비 5000원×4명×12일×12개월), 초소 부지 임차료 180만원(30만원×6개소)가 있다. 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방범대 연합대 체육대회 1200만원(상당, 서원, 흥덕, 청원 4개대×300만원)과
자율방범대 차량(승합차) 구입비 1억 6200만원(2700만원×6대)이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자율방범대는 43개 대에 1700명 정도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예산과 별도로 4개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서원구는 자율방범대 실비로 연(올해) 1억 2623만원이 지원된다.
야식비 6710만원(5000원×4명×11대×305일), 연합자율방범대 야식비 288만원(5000원×4명×12회×12월), 유류대 2640만원 (20만원×11대×12월), 운영비 2640만원(20만원×11대×12월), 근무복 345만원(5만원×69명) 등이다.

흥덕구는 1억 2403만원이, 청원구는 1억 848만원의 자율방범대 실비가 지원되고 있다.
상당구는 자율방범대 실비로 1억 64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청에서는 행사비, 체육대회 등 규모 있는 행사나 초소 신축비용, 차량구입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다”며 “야식비와 근무복 예산, 수도·난방비, 유류대는 시 본청에서 지원하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정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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