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 정태훈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전반
2.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 및 협의회 사무실 활용계획
3. 구) 연초제조창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질 문1】
첫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내 증강현실(AR)과가상현실(VR) 관련업체 등 첨단산업분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과,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에서는 그간 지역문화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사업과 스마트콘텐츠 구축사업 등을 통해 기술개발 강화와 기업마케팅 지원 등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다루는 기업은 국내에 아직 많지 않으며, 청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중 상품화 단계까지 구현하는 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 AR․VR 업체 : 열린기획, 이지런, 한국인터넷소프트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례로 에듀피아의 홀로그램 영상관 콘텐츠제작(3억원)에 단지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조성완료 중에 있으며,
※ 참여 기업 : 열린기획

또한『2016충북지역스토리랩』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전 수상작 2편을 선정하여 각각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시제품을 개발중으로,

내년도에『지역특화 콘텐츠개발사업』공모를 신청하여 완성품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와 재단에서는 이밖에도『콘텐츠 코리아 랩』등 첨단 산업분야의 다양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의 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실적으로는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같은 해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재단명칭을『청주시 문화재단』이 아닌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으로 한 것은 문화산업 육성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첨단문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77개에 이르고 연매출액이 461억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국제공예 비엔날레를 개최해 왔으나 공예산업과 문화산업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예비엔날레의 성격을 공예산업․유통 쪽으로 전환하고,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는 공예페어를 개최하여 공예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예관련 종합 쇼핑몰을 구축하여 공예품의 판매영역을 확장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연초제조창에 공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여 중부권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콘텐츠로 개발한‘젓가락’은 젓가락 축제에 전국적으로 4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젓가락 상품개발을 통해 1억원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부각․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제빵왕 김탁구, 영광의 재인, 힐러 등 드라마 촬영 지원은 물론『레디고 청주』를 통해 청주가 영화․드라마 촬영의 명소로 알려짐을 계기로, 향후『영상 문화도시 청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을 더욱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2】
다음으로 대한적십자 봉사회 청주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 협의회 사무실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협의회는 당초 재난대비와 재해구호, 헌혈 및 자전거 교통안전에 필요한 운전자격 교육,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900여명의 구성원을 조직, 2014년 4월 18일 충청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

대한적십자 봉사회 청주시 봉사관 설치 사업을 청주시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2014년 9월 17일 청원구 내덕동 363-9번지의 대지 175㎡, 건물 308㎡(지상3층)의 건물을 매입 청주시 적십자봉사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원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도비3억, 시비2억)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물매입비로 4억 2천 6백만원과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에 7천 4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협의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결과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27조(활동의 승인)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을 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충청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청주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검토결과 충청북도에서는 비영리단체 등록 취소에 대한 명확한 하자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시에서도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교부하였다는 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는 2015년 2월24일 청주시협의회 회장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27조(활동의 승인)위반으로 제명함에 따라, 당사자인 청주시협의회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상대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자격회복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청주시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재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관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협의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협의회 봉사관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3】
다음은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우리시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민간참여 사업과 마중물사업, 부처 협력사업 등 총사업비 3,11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중점 사업입니다.

1,718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참여 사업은 공모 초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의 투자심리 위축과 도입시설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지난 7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결과 최종 유찰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들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개최 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4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입시설 및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참가의향이 있는 건설사 및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시설을 확정하고, 수요와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참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억원이 투입되는 마중물사업 중에 상당로, 상당로 302번길, 덕벌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광장 및 게이트센터, 복합공영 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공모에는 민간투자를 반드시 유치해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원도심 경제활성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안흥수 의원(농업정책위원회)
1.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2. 가경천 월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
3. 가경천 상류지역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 해결방안에 대하여
4. 사창동 복개도로의 오폐수 배출 처리방식에 대하여

【질 문1】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및 운영과 임대사업소가 없는 청주시 서북부 권역 농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청주시 농업인의 소득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재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북부의 권역인 북이면에 현재 신축중인 청원농업기계 임대소가 준공되면 8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청주시의 농업분포로 보아서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도시농업관내에 있어 매우 혼잡하고 또 인근에 4차선 도로망 신규 개설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고, 지금보다 넓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전 지역은 기존 강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용중인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북부 권역에 위치한 농업인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 강서동과 옥산면 인근 지역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대로 2~3년 이내에 추진 할 예정입니다.

【질 문2】
두 번째 질문하신 가경천 일원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석남천과 가경천 일원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강우시 유량증가에 의해 석남천과 가경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월류수 및 초기 우수를 처리하여 금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총량 삭감계획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시설계획은 4만 7천톤 용량의 월류수 저류시설과 5.34km의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1억원을 투자하며, 201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8월 공사준공 계획이며, 현재 65%의 공정률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경천 월류수 처리시설과 동일 시설인 무심천 일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개발할당량 확보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질 문3】
세 번째 질문하신 가경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가경천은 가경동과 복대동의 주거 밀집지역을 흐르는 지방하천으로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하천으로 생태환경과 친수공간으로서 중요한 하천입니다.

가경천은 대청댐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영농철 외에는 상류지역의 수자원 부족으로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 오염이 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받는 방안으로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기존의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이용하여 대청댐 물을 1일 1만 2천톤을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청원양수장에 펌프장을 신설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참고로 사업비는 2017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석남·가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반영하여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받아 가경천의 수질문제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4】
네 번째 질문하신 사창동 복개도로의 오폐수 배출 처리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사창동 시계탑 오거리에서 충대정문을 거쳐 죽천교로 이어지는 구간은 복개도로가 아닌 흄관과 박스가 혼합되어 있는 합류식 하수도 설치 지역입니다.

악취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존 합류식 지역의 분류식화 공사는“청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관거 현황을 파악하여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 관거개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사창동 지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개량계획 대상지역으로서, 정비시기 도래에 맞춰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차질에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계탑 오거리에서 사창사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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