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일련의 행정추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는 2015년 2월 10일 ‘제2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시작하여 2016년 6월 9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외 49필지를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로 선정하고 2016년 6월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 11월 14일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2매립장 입지 선정 시 핵심적 전제 사항인 지붕형 매립시설을 노지형 매립시설로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후기리 주민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지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신전동 주민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지선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정동 주민들은 지붕형 매립시설이 분진, 침출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시설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참여 한 것입니다.

지금의 청주시 행정은 신전동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당초에 노지형 매립시설로 한다고 했으면, 참여도 안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없었을 것이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촉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현재 노지형 매립시설로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중간보고회 이후 관계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총사업비의 절감, 과도한 경사도로 인한 절개지와 축대의 위험성, 매립기간의 연장, 노지형 매립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을 들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 지자체는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붕형 매립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을까요? 청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바보 같은 짓인데 말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진, 침출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시설로 이해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노지형 매립시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침출수 처리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유해한 소각잔재물이 빗물과 만났을 경우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보일지 이에 대하여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사업비 절감이 이유라면 애초에 순환형 매립장 조성을 적극 검토했어야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집행부에 순환형 매립시설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이 때 청주시는 입지선정과정이 많이 진행 된 시점에서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사업전환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사업전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온 청주시가 이제는 생뚱맞게 지붕형 매립시설에서 노지형 매립시설로 사업전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그저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분란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청주시에서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제2매립장 사업전환에 대한 검토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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