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10일까지
KTX세종역 신설 관련 사전 타탕성 조사용역 철회 및
백지화를 발표하지 않으면 대규모 대정부 규탄집회 강행

1. 전국 226개 시·군·구 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가 엊그제(29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시도대표회의를 열고 KTX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 건설 취지와 고속철도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2.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어제 오후4시 국토부 철도국장실에서 비대위 한장훈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9명의 임원들과 고용석 철도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KTX세종역 관련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철회 및 백지화를 요구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 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및 세종시 건설’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관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용역을 발주해 엄청난 논란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잘못과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물었고, 고용석 과장은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의 요구로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충청권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며 현재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은 검토해야할 내용이 많아 12월에 끝내기 힘들어 내년 1월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충청권 지자체와 공유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에 대해 비대위는 현재 12월 21일 대규모 대정부규탄 집회를 결의해 놓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고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충북도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정부가 KTX세종역 관련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및 백지화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압박하였습니다.

4. 한편, 비대위는 어제 오후2시 청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KTX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운영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충북도 및 청주시의 제안에 대하여 법인택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개인택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방안만 제안되고 있다며 비대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지자체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택시업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5. 비대위는 현재의 시국이 매우 엄중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지자체 및 지역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KTX세종역 신설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정부 및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민들의 지지 및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한편, 합리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공론의 장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만약,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충북연구원과 충남연구원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저지하는 등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대응수위를 높여 나감으로써 세종시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훼손되지 않고 당초의 건설목적과 계획대로 충청권과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에 더 이상 소통을 거부하지 말고 충청권의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충북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지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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