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수 의원

“청주복지재단의 나아갈 길” - (변창수 의원)

청주복지재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통해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전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청주복지재단은 올해로 설립 만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찾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지재단의 첫 번째 문제는 재단 업무의 범위와 권한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관련부서의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민과 관의 중간자, 매개자이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청주시 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청주시의 하부기관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어 정체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 조사 ․ 연구 ․ 정책개발 ․ 평가 ․ 교육, 각종 프로그램 및 업무메뉴얼 개발 보급,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고유 업무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수직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 ․ 지원․ 공존하는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지재단의 운영 재원입니다.
출범 당시 출연목표액이 100억이었으며 현재 80억 정도 출연금이 시 예산으로 지원되었고 2년 후면 목표액이 100억이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후에 출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재단 운영 재원의 대안 밑그림이 지금쯤 그려져야 함에도 복지재단이나 관련 부서에서 고민의 흔적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복재재단 출연금을 금년 대비 1억 증액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생하려는 노력 없이 청주시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 운영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무실 위치입니다.
복지재단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도 않고 설치여건도 되지 않아 설립초기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끊임없이 이전을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전을 요구했으나 행정기관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어느 위치에 있든 10~20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보면 합리적은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공무원 출신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대선배이면서 상급자였던 청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재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적 또는 지시가 가능할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행될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주복지재단은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청주시의 복지 견인차와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주시 복지행정 발전의 선도 기관으로서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가교자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재단 스스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성과 관리의 중간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사장부터 구성원 모두가 복지재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복지재단의 내일을 위해, 청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속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 (김현기 의원)

▲ 김현기 의원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고속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의회에 승인을 득한 일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청주시 전체뿐만 아니라 터미널 주변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각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대가경택지개발지구는 도심지 터미널을 현재의 부지로 이전 하면서 계획된 지역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주IC, 서청주IC와 더불어 2019년 준공예정인 강서동 중부하이패스IC가 청주로 5만여 대의 차량이 진입하는 첫 관문 교차로이고, 2개의 터미널을 이용하여 1일 4만 여명의 외지 방문객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충북 최대의 유흥가와 모텔촌이 밀집되어 직지의 고향, 교육의 도시인 청주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터미널부지는 이 지역을 탈바꿈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터미널 부지를 고가 매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청주시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터미널부지 매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경제, 관광, 문화융성을 추구하는 도입시설을 계획하여, 이와 같은 민간투자가 이루질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감독과 행정편의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곧 실시할 고속터미널부지 매각에 앞서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청주시 미래발전과 터미널 이용객인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2017년 1월 까지 지역발전과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적합한 매각추진이 어렵거나 불가능 하다면 청주시에서는 매각절차를 늦춰서라도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매각방법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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