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달 ‘책임 분양 변경 동의안’ 의회 상정
우상수·조천희 의원 “군의 부담은 군민 부담”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 사업 여부가 오는 2월 20일 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을 2월 20일 께 군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군과 사업시행사가 요청하는 핵심 내용은 분양가격(매출액)의 20%인 900억원에 대한 책임분양 동의안이다. 하지만 군 의원 8명 중 3∼4명이 대출액(2700억원)의 20%인 54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변경동의안’이 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협약된 은행권의 대출금 약정으로 이어져 법적 사업 자금계획이 확정될 수 있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변경동의안’에 대한 군 의회 승인이 녹록지만은 않다.

변경동의안 내용은 지난 6대 의회 때 의결된 3900억원의 보증액을 900억원으로 낮춰 조정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보증액을 대출액(2700억)의 20%인 540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수 의원은 “보증액이 대출액(2700억)의 20%인 540억원인데 900억원으로 보증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사전에 집행부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군민들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보증액을 낮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천희 의원도 “지분 참여에 있어 시행사가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며 “sk건설, 토우건설 등과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성본산단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변경동의안도 집행부가 우선 의회에 제안 설명을 한 후 상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고 말했다.

대소면 성본리와 유포리 등 주민들로 구성된 성본일반산단 반대주민대책위 이승협 위원장은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데다가 군에서 2단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토지보상비도 2014년과 2016년 2년 새 배 가까이 오른 것은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음성군과 ㈜SK건설은 사업비 조달 계획조차 불분명한 성본산단 사업권을 반납하고 물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음성근 금왕읍, 대소면 일원 197만5543㎡(약 59만 7000평) 규모에 총 사업비 4132억원(국비 748억·민자 3384억)이 소요되며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자 3384억원은 특수목적법인(SK건설·토우건설·한국투자증권·음성군) PF 자금 2700억원과 시행사 마련 자금으로 구성된다.

음성군은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 및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다.
군은 총 면적의 71.1%가 분양면적이며 그 중 60%가 팔리면 대출금은 모두 상환된다고 밝혔다.

음성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군 의회 의결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보증액 900억원을 동의해 줄 것인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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