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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 부족 사업절차상 문제”충북도 “예산부족 아닌 공급체계․과다 신청이 문제”

<속보>= 유기질 비료 지원 부족에 따른 진천군 농민들의 불만과 관련해 충북도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3월 28일자 관련기사 참조>

충북도에 따르면 2013년 유기질 비료 지원 시군별 배정기준은 전년도 최종(본예산+2회 추경) 유기질비료 사업실적과 농식품부 추가 수요조사다.

2012년 배정기준은 2011년 유기질비료 공급 실적 50%와 2010년 시군별 경지면적 50%가 반영됐다.

2013년 사업비 배정내역을 보면 총 144억원(18만t)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충주 26억 3840만원, 괴산 18억 8080만원, 음성 18억 6320만원, 청원 15억 7760만원, 제천 14억 80만원, 영동 11억 5040만원, 단양 9억 80만원, 옥천 7억 6720만원, 청주 7억 3360만원, 진천 6억 6400만원, 보은 5억 9520만원, 증평 1억 8800만원 순이다.

진천군의 경우 올해 배정된 사업비는 6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6억 76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줄었다.

진천지역 농민들의 불만에 대해 도 관계자는 “덕산, 이월지역의 경우 시설농가가 많은데다 소량 신청농가에 다 배정한 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농가에서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기질 비료 공급도 농협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질 비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2년 전부터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 내년부터는 경지면적 데이터가 입력돼 소요량이 산정되는 ‘애그릭스’라는 시스템이 도입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농가신청분 대비 유기질비료 보조지원 부족분이 발생하자, 진천군과 진천군의회는 농협이 배정금액에 맞춰 비율대로 보조지원을 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농협은 정부보조금 부족과 배정시기 늦음과 수요 파악에 미흡한 진천군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친환경 퇴비를 권장하는 추세에 진천군의 경우 오이, 수박, 시설채소 재배가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수요파악이 요구되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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