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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을 맡았다.
어떤 역할이 있는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논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등 충북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현안과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현안 해결 및 충북의 말전을 위해 충북시ㆍ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주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지역 현안 및 충북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방분권개헌, 중앙과 지방과의 소통 및 기초의회의 현안 해소를 위한 전국적인 공동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현안이 있는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인 임명 등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의회는 의장의 ‘추천권’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어 의회사무직원은 당연히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모순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지만, 공천과정에서의 끊임없는 비리와 잡음, 중앙정치권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인에 대한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지역발전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다.
기초단위에까지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전혀 지역에 상관없는 이슈들이 쟁점이 되고, 특정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특정정당 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역주민에게 그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성공적 개최로 성과를 냈다고 하는 직지세계화나 직지코리아페스티벌이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관람객 수만으로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26만명이라는 당초 목표 관람객수를 훌쩍 넘어서 일단 외형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을 통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류 문명의 혁신적인 발명이 이루어진 청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축제를 치르면서 미흡한 점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KTX 세종역 추진에 대한 저지 방안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추진된 것이나, 세종역 신설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고, 출퇴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 지역균형발전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고속철도의 역간 적정거리에 역행하여 국가교통망의 근간을 무너뜨려 저속철도로 전락하게 만들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려 하는 것은 당연히 저지되어야 한다.
철도시설공단 용역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성명발표와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직후 열린 197차 대표회의에서도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본분에 대한 생각은.
지방의원의 본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불필요한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출해준 대표이니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전문성 확보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임기동안 하나하나의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등 지방자치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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